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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전문건설업계 정책공약 반영 현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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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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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전문건설업계 4대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건의집」을 발간하고, 국회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및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주요 국회의원 간담회(민병덕 3.25, 이건태 4.21, 복기왕 4.24) 및 정책협약(5.7)
2. 그 결과, 전체 35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새 정부의 정책공약에 반영되었으며, 특히 협회의 숙원과제인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개선」이 포함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앙회는 반영된 정책과제가 국정과제로 조속히 채택·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건설업계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 음
1. 정책공약 반영현황
ㅇ (전체과제) 35개 과제 중 6개 반영
ㅇ (핵심과제) 10개 과제 중 3개 반영
2. 정책공약 내용
연번 정책공약 내용
정책건의집
정책과제번호
1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핵심과제) (1-1)
2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1-6)
3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핵심과제) (2-1)
4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2-6)
5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2-7)
6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핵심과제) (4-1)
7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기타(1개)
※ 정책공약 내용은 실제 협회에서 발간한 「정책건의집」 내 정책과제명과 일부 상이함
붙임 1. 새정부(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로드맵 1부.
2.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건설산업 부문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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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로드맵.pdf (5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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