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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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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8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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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11. 25(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 ’22. 11. 15 ∼ 12. 5
2.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ㅇ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방법 등
ㅇ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대금 인상실적 산정방법 등
붙 임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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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16) (붙임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1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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