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21. 12. 7(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551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 7
ㅇ 시행일 : ’21.12. 7
ㅇ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 4항)
붙 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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