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계약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공사 및 작업(이하 “공사”라 한다.)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암센터 시설관리팀장이 담당한다.

제 3조(계약의 이행) ①계약자는 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된다.

제 4조(수입인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총액계약) 계약금액은 총액계약으로서 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 및 회계연도 변경에 등에 따른 인건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은 적용치 아니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별도로 정하여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6조(유해∙위험 작업실시 기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허가대상 유해·위험작업일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유해∙위험작업 실시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관리팀의 허가를 득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중 유해∙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2. 대규모의 정전작업, 중장비 작업, 용접∙용단 및 연삭숫돌 등 불꽃이 튀는 작업

3.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하는 작업

4. 기타 작업중 안전보건상 검토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

제 7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이하 “집행요령”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8 조(대가의 지급 등) ①대가의 지급은 국립암센터 감독자(별도로 지명치 아니한 경우 국립암센터 “시설관리팀장”을 감독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검수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하며, 대가의 지급은 국립암센터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9조(대가 지급 시 보험료 정산절차 등) ①국립암센터 또는 감독자는 계약 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2. 먼저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을 경우 이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감독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 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 준용한다.

④보험료 등의 법정요율 변동 시 변경된 법정요율에 따르며, 1개월 이내(29일) 단기 공사 및 작업의 경우는 각 호의 정산 의무를 면제한다.

제 10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기자재 및 공사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 까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2조(내역서 제출) 계약자는 계약 시 계약서에 설계내역만을 첨부하였거나 계약금액에 따른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세부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조(하자 및 담보) 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표기가 없을 시에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표기가 없을 시에는 공종별 하자보수금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2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공사관리) ①감독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시설안 및 설계서(도면) 규격(견적규격)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 17조(안전관리 및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물품의 설치, 교체, 철거, 폐기물 처리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교체 등으로 폐기되는 기존 시설물 포함) 및 가설물을 법적절차에 따라 철거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을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계약사항 변경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및 내역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계약 체결치 아니하여도 된다.

제 19조(계약상대자의 고용인력 등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협력업체 협조 또는 고용인력,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20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이행함에 있어 관련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21조(검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감독자에게 검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수 및 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또는 보완 하여야 한다.

제 22조(계약의 해지․해제 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3조(보칙)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4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당사지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 25조(기타사항)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암센터의 계약사무운영규칙,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 따라 처리한다.

②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본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기관 팀장급 이상 보직을 역임한 퇴직자 고용 사실에 대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작업)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0호[시행 2019.12.18.]를 준용 함(계약예규 변경시 변경조건에 따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입찰절차 등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암센터에서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센터에 손해를 입혔거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정률)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배상액은 암센터가 해당 업체로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 포함하며, 동 이자는 지연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에는 암센터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과 다른 자재 등을 사용하거나,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계약내용·목적 등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등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설계도서 등에 맞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때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립암센터의 직·간접적인 손해도 함께 책임배상하여야 하며, 동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_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암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암센터가 발주하는 “공조장비등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전 과정(준공 이후 사후관리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및 부적합품목의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암센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되는 국립암센터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암센터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 하겠습니다

4. 국립암센터 임직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암센터 감사팀(전화:031-920-1093, 이메일:clean@ncc.re.kr)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 계약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청수 등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국립암센터에서 팀장급 이상 보직을 역임한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 또한, 팀장급 이상 보직자가 퇴직하여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2. 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사실을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