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계약조건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의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공사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4.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고용내역서 제출)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근로자의 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투입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공공 무료취업기관을 이용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과업내용, 수량조절)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 도급 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9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지킴이 이용)

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지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산업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대상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검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발주기관은 안전지도・점검 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까지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는 한편,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3. 분쟁의 해결, 가․나․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