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42659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두류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공사(긴급)

입찰공고 번호: 공고 제2020-017호

사 업 예 산: 186,527,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2020. 9. 16.(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 및 사업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김병기 주임(☎ 053-650-8823)

공고 제2020 - 017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공사(긴급)

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건으로 상기 공사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다. 총 사업예산: 186,527,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라.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두류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마. 공사내역: 시방서 참조

2. 입찰방법: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0. 9. 10.(목) 19:00 ~ 2020. 9. 16.(수) 10: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0. 9. 16.(수) 11:00이후
	장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입찰담당관 PC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승강기설치공사업(업종코드: 0028),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업종코드: 4709)

※ 「건설산업기본법」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주차장법」제 19조의 14에 의한“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업(100%)입니다.

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617,592), 국민연금보험료(833,333), 노인장기요양보험료(63,303)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425,925)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3,997,062)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자.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총액입찰)

1) 낙찰하한율(%): 87.745%

2) 본 입찰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 작성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

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 6층 행정지원부

※ 담당자: 김병기 주임(☎053-650-8823)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추후 확인 후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9. 대가지급방법

가. 계약을 이행한 후 시공결과에 대한 공단 사업부서의 검사․검수를 받아 정상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면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절차와 별도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시공업체 본사의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의 완납여부를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및 「국민연금법」제95조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종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를 준용하여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마.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시방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자.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차.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합니다.

타.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파.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0. 9.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방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이 발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공사(긴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9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공사(긴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김  선  옥  (인)

계약상대방용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공사(긴급)”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성별, 종교, 신체적결함, 나이, 사회적신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억압, 언어폭력 등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강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안전시설‧휴게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당사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업활동이 이루어 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또는 완화‧통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의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 공단이 당사의 서약사항 이행을 점검‧확인‧시정요구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공사(긴급)”계약에 있어 일반 계약사항 외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위험성 평가(붙임 서식)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금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 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_일일작업 위험성평가 서식

일일 작업 위험성평가 (JSA)

담당(소장)	감독관

1. 작업개요

작업명			작업기간			작업장소
작업부서			작업자			작업책임자/연락처
공사 업체명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			-
작업 종류	일반	화기	전기	고소	중장비	굴착	유해물질	기타

2. 작업내용

가. 주요 작업내용

나. 작업 세부절차 (단계)

3. 단계별 위험성평가

단계	수급업체		공단(감독관)
	작업 시 위험 내용	예방대책	의견(점검)	보완조치 확인
상기와 같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