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김해공항 엘리베이터 오버홀 공사)

제정 2009. 06. 17

개정 2010. 12. 03  지침 제 22호

2012. 04. 10  지침 제 74호

2013. 01. 31  지침 제119호

2013. 09. 06  지침 제150호

2014. 01. 14  지침 제164호

2015. 04. 27  지침 제215호

2017. 03. 23  지침 제278호

2018. 08. 28  지침 제326호

2019. 07. 18  지침 제358호

2020. 03. 02  지침 제393호

2020. 04. 27  지침 제40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개정 2012.4.10., 2018.08.30>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삭제<2020.03.02.>

2. 삭제<2020.03.0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03.02.>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확인되거나, 업체로부터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포함)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1.31., 2017.03.24., 2018.08.30., 2020.03.02.>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별표 15>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20.04.27>

4.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5.04.27>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09.06.>

나-1.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3.1.31., 2020.03.02.>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3.09.06.>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개정 2012.04.10.>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등의확인서<별표 9>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개정 2018.08.30>

바.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표 10>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0 준용>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8.30.,2020.04.27>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0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04.10>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 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신설 2012.04.10.>

5.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20.03.02.>

6.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별지)에 의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3.02., 2020.04.27>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 ∼12. 31)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적격심사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⑥제5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 “취소등”이라 한다)을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⑦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03.02.>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 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4.10, 2013.09.06., 2015.04.27.>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 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8.30>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각호 중 해당서류(붙임서식 1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심사 및 평가표

3. 실적증명서

4. 경영상태 평가자료

5.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평가자료

6. 하도급 관리계획서

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자료

8. 기타 입찰공고에서 적격심사를 위한 요구자료

②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4.10., 2020.03.02.>

③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31., 2015.04.27., 2020.03.02.>

④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과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⑤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등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2013.09.06>

⑦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09.06.>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제〉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14.01.14., 2018.08.30.>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04.10., 2020.03.02.>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심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1인) : 설계(발주)부서의 장 또는 지명부서의 장

나. 위원(4인이내) : 설계담당부서 1인, 계약담당부서 1인, 기타 설계 및 계약담당부서 이외 2인

다. 지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② 심사위원회의 임무

가. 제출된 심사자료 검토분석 및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

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제9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예규를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4.10., 2020.03.02.>

②이 기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적용하여 입찰(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4.27.>

③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5.04.27., 2020.03.02.>

부     칙<2009.06.17>

1. 이 기준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공고 내용대로 집행한다.

부     칙<2010.12.03>

1. 이 기준은 2010년 12월 03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4.10>

1. 이 기준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1.31>

1. 이 기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9.06>

1. 이 기준은 2013년 9월 6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1.14>

1. 이 기준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4.27>

1. 이 기준은 2015년 4월 28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3.23>

1. 이 기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8.28>

1. 이 기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7.18.>

1. 이 기준은 2019년 08월 01일 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02.>

1. 이 기준은 2020년 03월 02일 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4.2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1호 및 <별지 #3-2> 다. 10)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별지 #6> <개정 2013.01.31.,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2020.03.0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당해 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 3.과 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승강기설치공사업	85.94%	115.52%

3)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19.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5)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신인도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 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배점	등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0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

1)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2) ‘가’목 2)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3) ‘가’목 1), 2)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4) ‘나’목 일자리 창출관련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B.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B.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 본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공항공사예규 및 규정,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회계예규,고시,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붙임서식 2>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붙임서식 3＞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붙임서식 4＞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별표 12＞ ＜별표 1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	신 청 자	-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청렴계약서(서약서)	신 청 자	필수(입찰공고)
		2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참가자)	신 청 자	필수(입찰공고)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공  고   번  호  :

ㅇ 건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