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은행”과 “회사”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이라 함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전 매회별 이행 예정량중 최대 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②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은행”이 수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은행”에게 귀속한다.

②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은행”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약사항,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납품 및 설치)  ①“회사”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 1항의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비, 포장비등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은행”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은행”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  ① “회사”는 물품의 납품 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 항상 최적의 상태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A/S를 제공한다.

②“은행”은 제1항의 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회사”는 “은행”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은행”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회사”는 당해 물품대금를 “은행”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회사”에게 제1항의 보증기간 내 물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물품대금 지급 이전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9조(수량조절)  “은행”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량 또는 수를 1할 범위내에서 증감조절할 수 있다.

제10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있어서는 “은행”이 연간 구매 예상량의 범위내에서 기본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 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연간구매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은행”은 필요한 경우 연간 구매예상량의 10％ 범위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과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 한도량에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④1회 납품지시 최대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은행”은 필요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은행”의 지시에 따라 동 초과량에 해당하는 추가계약보증금은 제3조 및 제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의 감독)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①물품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규격 또는 수량등이 계약과 상이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검사에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판매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제15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표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은행”이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6조(포장명세서)  ①“회사”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회사”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게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회사”는 “은행”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19조(특허 및 상표)  “회사”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은행”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금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해당 물품대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①“회사”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지체납품 해당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1항의 금액을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납품이 지체되어 사전에 승낙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은행”은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회사”는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은행”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은행”은 계약종결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당해금액을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은행”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은행”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회사”는 “은행”이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처리)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사항)  ①세부납품명세는  별도 “은행”이 “회사”에게 교부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세부사항은 “은행”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