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과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현장감독자”라 함은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건설쳬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협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수협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수협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조건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착공계를 수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 제출 이후 수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인)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당해 계약상대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본회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③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의 이행 및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 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의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수협에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 수협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수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협이 부담한다.

제9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여야 하며, 품질․품명․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현장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검사의 결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현장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자의 참여하에 그 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수협은 언제든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 (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소지자를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행한다.

② 현장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2조 (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문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감독자를 경유하여 수협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 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고 함)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당초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수협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협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및 공사의 품질확보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제8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 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 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율  = [eqn: {각품목또는비목의수량에등락폭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햅계액}over{계약금액}]

2.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3. 등  락  율  =  [eqn: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체결당시가격} over {계약체결당시가격}]

③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⑥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회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⑦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협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수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협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수협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계 등 서면으로 수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후 당해 공사목적물을 수협에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수협이 필요한 경우에 수협이 그 인도를 요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성부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제19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하자보증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수협에 현금 또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수협이 인정하여 그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기간 중 수협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하며,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협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수협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 (산업안전기술지도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산업안전기술지도를 위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대상 공사에 한함)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협은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수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수협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고 수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 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협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수협의 청구가 있을 때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며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28조 (기술,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공사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경쟁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제30조 (어구의 해석)

이 조건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