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19 – 115 호
공 사 명	청계6가 지하도상가(2, 3번출입구)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초금액	1,180,135,000원 - 추정가격 : 1,072,850,002원 / 세액 : 107,284,998원
추정금액	1,224,492,000원 - 관급자재비 : 44,357,000원
입찰접수	2019. 12. 09.(월) 14:00 ~ 2019. 12. 16.(월) 14:00
개찰일시	2018. 12. 16.(월) 15:00
공사기간 및 노무비	착공일로부터 360일간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개요	□ 공사개요 :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담당자 : 상가운영처 임영성[02-2290-7298]
입찰참가자격 (모두 해당)	1)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 보유)면허를 보유한 업체(주계약자)와 전문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총 2개사(주계약자, 부계약자) - 업종별 시공비율 : 토목공사업 32.47%, 건축공사업 19.05%, 승강기설치 공사업 48.48%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자)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 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2.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방법

가. 본 공사는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토목건축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 보유) 면허를 보유한 업체(주계약자)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부계약자)가 반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2개사(토목건축 또는 토목과 건축 동시보유+ 승강기설치)

※ 업종별 시공비율(적격심사): 토목 32.47% + 건축 19.05%, 승강기 48.48%

☞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기준 적용(예규 참조)

- 1개의 법인,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조) 하고 차순위자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주,부계약자)는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내역서 및 설계도서 등을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19.12.15.(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사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대상에 한함)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추첨)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8.8.23.)」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98,516	9,610,937	587,063	19,961,0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4. 하도급계약 및 『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 『대금e바로』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2133-8118, 8121

나. 하도급 계약

① 하도급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1.21.개정)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공단은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시민광장의 공단주요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급직불동의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 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통합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

합니다.

다. 계약업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8. 입찰담합 누적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tel 2290-6234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상가운영처 임영성(☎02-2290-7298)

나.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총무처 김영광(02-2290-6153)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09.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9.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시행일 : 2019. 4. 22.

제정시행일 : 2016. 5.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하“대금e바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금e바로”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대금e바로 전용 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란 대금e바로를 통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행 계좌로 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및

일반계좌로 구분한 계좌를 말한다.

가. “고정계좌”란 원․하도급자가 선금, 기성금과 준공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원·하도급자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나. “노무비계좌”란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관리하는  계좌로 원·하도급자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다. “일반계좌”란 원·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3. “도급”이란 업자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총괄 관리자”란 대금e바로를 총괄 운영·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 실장, 국장

또는 본부장을 말한다.

5. “기관 관리자”란 발주기관의 대금e바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자를 말한다.

7.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업자를 말한다.

8. “사용자”란 대금e바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원·하도급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9. “기성금”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도급사에게 지급 하는 대금을 말한다.

10. “선금”이란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금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재 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공사 대금을 말한다.

11.“선지급”이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도급자가 자기자금으로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자가 자기 자금으로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대금e바로

매뉴얼과 사용자 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대금e바로의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사업소,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자치구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계약금액이 2천 2백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1. 민간투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 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자가 대금e바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장 시스템 운영

제5조(도메인 주소)  대금e바로 사이트 주소는  https://hado.eseoul.go.kr 이다.

제6조(이용방법) 대금e바로의 이용 방법은 매뉴얼과 사용자 설명서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주요 기능)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성금, 선금 및 선지급 청구·승인

2. 은행 연계를 통한 대금이체(인터넷 뱅킹)

3. 공사 대금 청구·지급내역 실시간 모니터링과  문자메시지(SMS) 자동 안내

4. 타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가. 서울특별시·자치구 재무회계(e-호조)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투자·출연 기관 재무회계(ERP)

다.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문자전송, 통합메일 및 건설알림이

라. 자치구 행정포털

마. 건설사 재무회계(ERP), 은행 금융시스템 등

제8조(유지 관리 및 기능 고도화) ① 총괄 관리자는 시스템을 연도별 유지·관리하고, 필요하면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총괄 관리자는 사용자의 불편사항 개선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능 개발     요청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총괄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    사업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대금e바로를 운영해야 한다.

제3장 준수사항

제9조(총괄 관리자) ① 총괄관리자는 대금e바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총괄 관리자는 준공된 공사에 대해 전용계좌의 예외 출금을 요청할 때에는 예외출금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제10조(기관 관리자) 기관 관리자는 대금e바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대금e바로 적용대상 공사에 대해 적용여부 확인 및 정보의 정확성 유지·관리

2. 공사 계약 건에 대해 계약 담당자와 공사 감독관 지정

3. 원도급자와 체결한 공사 계약의 하도급 계약 등록 여부 확인 및 지속적 관리

제11조(계약 담당자) ① 계약 담당자는 대금e바로 적용대상 공사의 입찰 공고문(별표1)에 대금e바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e바로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② 계약 담당자는 공사 계약 체결 후 대금e바로에 다음 각 호의 원도급 계약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1. 공사 시행 부서, 공사 감독관, 연락처

2. 해당 계약의 대금e바로 적용 여부 및 미적용 시 그 사유

3. 원도급자의 전용계좌 변경 신청 승인

③ 하도급 직불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사용해야 하고, 하도급자의 전용    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e호조 등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출할 때에는 대금e바로 공사의 경우   해당 계좌가 대금e바로 전용계좌인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제12조(공사 감독관) ① 하도급자가 등록하고 원도급자가 승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② 원도급자가 기성금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내역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원도급자가 노무비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청구내역서와 현장 인명부를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감리자가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금e바로에 감리자를 등록    해야 하고, 감리자는 공사 감독관의 업무 중에서 대금e바로 적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공사 감독관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로부터  [서식1]의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를 받아 전용 계좌 개설을 확인해야 한다.

⑥ 공사 감독관은 원·하도급자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전용계좌의 예외 출금을    요청할 때에는 예외출금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제13조(원도급자) ①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공사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금

e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전용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내용과 전용 계좌를 확인한 후 승인하거나 반려 또는    수정처리를 해야 한다.

③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하거나 반려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 수령 전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과    노무비를 선지급할 수 있고, 선지급할 경우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를 사용해야 한다.

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금e바로에 대금 신청 내역을

등록해야  하고, 기성금은 반드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과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⑥ 원도급자는 고정계좌로 수령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한 대금에 대해‘대금     지급 확인’절차를 이행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⑦ 계좌 오류 입력 등 표준 사용 절차 외의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식1]의     자료 수정 요청서를 총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⑧ 원도급자는 대금e바로 관련 규정, 이용 약관, 안내서, 사용 설명서 등을 숙지·    준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⑨ 원도급자는 대금e바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4조(하도급자) ①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금e바로에 회원 가입하고 전용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② 하도급자가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를 선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하도급자는 고정계좌로 수령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한 대금에 대해 ‘대금

지급 확인’절차를 이행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④ 계좌 오류 입력 등 표준 사용 절차 외의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식1]의 자료    수정 요청서를 총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⑤ 하도급자는 대금e바로 관련 규정, 이용 약관, 안내서, 사용 설명서 등을 숙지·준수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⑥ 하도급자는 대금e바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의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와 운영

제15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① 모든 사용자는 대금 지급의 전자적 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자재업자와

건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법인 정보의 수집과 안전 조치, 정보 열람, 분쟁 조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용자의 PC, 인증서 저장장치, 비밀번호의 보안관리 책임은 그 사용자의

기관장에게 있다.

⑤ 사용자가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총괄 관리자는 정보보안을 위해 자료와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실시해야 하며,    기타 시스템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및「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6조(사용자 계정 등록) ① 사용자는 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후에 등록이 가능하다.

② 원·하도급자 사용자 계정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한다.

③ 공무원 계정은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행정포털 계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 계정 관리) ①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하여 각 계정마다 비밀번호를 두어 관리한다.

②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을 위해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모든 사용자는 분기별로 1회씩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⑤ 사용자 계정이 1년 이상 장기간 휴면인 경우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8조(서비스중지 등에 관한 사항) ① 총괄 관리자는 대금e바로 서비스 제공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때는 사유와 중지기간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금e바로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총괄 관리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2.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총괄 관리자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해킹,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③ 기관 관리자는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처리기한 연장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 및 홍보

제19조(교육) ① 총괄 관리자는 대금e바로 매뉴얼과 사용자 설명서를 제작·보급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시스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사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 기관의 계약 담당자와 공사 감독관

2.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직원

3. 감리자

4. 장비 업자와 자재 업자의 직원

5. 건설근로자

6. 그 밖의 교육 희망자

③ 교육과정 운영 분석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사 선정의 타당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 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7.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홍보) ① 총괄 관리자는 대금e바로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를 실시한다.

② 총괄 관리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지하철 게시판과 전광판 등    서울특별시가 보유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다.

③ 홍보물 제작 과정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 과정 등을 준수한다.

제6장 고객센터

제21조(설치 및 운영) ① 총괄 관리자는 고객센터를 설치해 대금e바로 사용자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800-8650으로 하고,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안내해야 한다.

③ 고객센터 내 상담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1.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한다.

2. 상담은 최초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답변하되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임 상담원에게 이관하고 선임 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

④ 종결된 상담은 상담원, 민원인, 상담 내용 등을 녹취하거나 기록해서 상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제22조(시설과 장비) ① 총괄 관리자는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자동응답서비스(ARS)와 원격제어 서비스 기능

3. 그 밖에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편의 시설

② 총괄 관리자는 매년 운영시스템을 진단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유지·보수    해야 한다.

제23조(상담원의 교육) ① 총괄 관리자는 상담원의 전문성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무 ․친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교육 강사를 파견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여론 조사

제24조(여론 조사) 총괄 관리자는 대금e바로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론조사를 할 때는 공정하도급 설문조사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하거나 하도급개선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장 유의 사항

제25조(직불 합의)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대금e바로 적용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단서의 “직접 지불 합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지불합의”는 별도로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금e바로 이용안내

□ 계약 후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 해주세요.

○ 원, 하도급업체 대금e바로 회원가입

▸ http://hado.eseoul.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계좌개설신청서 출력 후 은행 방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

▸ 로그인 후 도급업체 화면 상단 메뉴 「계약/계좌등록」에서 해당계약 신청서 출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가능

▸ 통장 계설 후 「계약/계좌등록」에서 계좌 등록, 승인요청

▸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은행약정 체결 및 대금e바로에 계좌등록

○ 하도급업체 적용안내 및 하도급계약 등록, 전용계좌 개설 등록

□ 건설사 공사대금 선 지급시 반드시 “대금e바로” 이용하세요.

○ 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 대금e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선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도 대금e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대금e바로를 통한 선지급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성대금 청구시 “대금e바로” 신청내역 등록해주세요.

○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하도급업체 신청내역을 포함하세요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신청해 주세요

※ 하도급업체 전체금액 수령을 등록한 경우 승인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대금수령 후 기한내에 하위사업자에 지급해 주세요.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 15일, 노무비 ⇒ 5일

★ 기타 문의사항은 대금e바로 고객지원센터(1800-8650)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