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견적기간 관련 설문조사

본 설문은 원도급 공사와는 달리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견적기간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원도급사에서 견적기간 부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로 적용, 공사예정금액이 동일한 구간의 여러공사일 경우 평균 부여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발주자 원도급 공사 규모별 견적기간 (건산법시행령 제29조) >>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1. 원도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계약체결 전에도 일정한 견적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귀 사에서는 현재 하도급 공사계약시 공사예정금액별 견적기간이 얼마나 주어지고 법으로 규정한다면 얼마나 주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 30억이상의 하도급 공사인 경우 : 현재  ∼  일 이내,  개선    ∼   일

나. 10억이상의 하도급 공사인 경우 : 현재  ∼  일 이내,  개선    ∼   일

다.  1억이상의 하도급 공사인 경우 : 현재  ∼  일 이내,  개선    ∼   일

라.  1억미만의 하도급 공사인 경우 : 현재  ∼  일 이내,  개선    ∼   일

3. 견적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당한 발생한 사례가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고, 첨부사항 있을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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