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79호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6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34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4조 전단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기평가표 1부”를 “자기평가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 1부”를 “서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0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85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0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11

ㅇ 감점

라. 대금 체불 이력

ㅇ 1회

ㅇ 2회

ㅇ 3회

(△)5

(△)8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대금(재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제1 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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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라. 대금체불 이력					15 (10) (5) (△)11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