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9-99호(’19. 9.10)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 9.10일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등 전문건설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게시글 등록을 요청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삭제(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 신용등급이 우수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 악화 우려, 건산법과의 정합성 등의 이유로 규정 삭제
ㅇ 직불합의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적 기한 규정
※ 입법예고 기간 : ’19. 9.10 ~ 10.21
나. 협조사항(회원사 동참 요청)
ㅇ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찬성) 등 현장의 목소리 게시글 등록
ㅇ 등록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제2019-99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제출 메뉴(클릭) → 회원 가입 후 의견작성 및 등록
붙임 1. 하도급법 개정령(안)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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