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03     조회수 : 999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18608호로 개정-공포(2004. 12. 28)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자 o 2004. 12. 28(대통령령제18608호) - 시행일 : 2005년 1월 1일부터 2. 개정령 주요내용 o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2조 내지 제7조)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구성 o 응시자격 개선(영 제10조제2항 및 별표 1) -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학과 불문하고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 ⇒ 비관련학과 졸업자에게 보다 많은 실무경력 요구 o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신설․변경․폐지 절차의 명료화(영 제12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절차 명시 o 산업계인사의 출제위원 참여 확대(영 제19조) -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위원에 산업계인사 우선적 위촉 o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기준의 설정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평가제도의 도입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 검정업무의 수탁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검정업무의 수탁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사항을 정함 붙임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주용내용 1부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령 1부 첨부파일_2.zip (3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