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6-04     조회수 : 1331 지난 3월 행안부에 적격심사제도에 있어 「1억~3억원미만 전문공사의 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시」기업진단보고서와는 무관하게 재무제표로 평가가 가능토록 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08. 6. 1일자 관련 회계예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신설업체 최초결산서 평가방식 개선(전문 1억미만→3억미만) - (종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개정) 설립일 또는 등기익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자료로 평가 가능 ◦ 시공여유율 평가 폐지 및 배점 조정 - 100억원이상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시 시공여유율 평가 폐지 (재해복구공사는 유지) - 배점조정 : 시공경험분야(12점 →14점), 경영상태(13점→15점) ◦신인도 평가시 중복처벌 규정 삭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평가시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감점-1.0) 삭제 2. PQ 심사,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PQ 및 저가심사 기준 등 ◦신인도 평가시 중복처벌 규정 삭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평가시 최근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감점 -1.0) 삭제 3. 공동계약 운용요령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확대 - (종전) 5인이하 → (개정) 5인이하 다만, 1,000억원이상 공사에 한하여 10인이내 ※ 시행일 : ‘08. 6. 1일부터 적용 붙임 :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5. 공동계약 운용요령 신․구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지방계약법령회계예규개정시행안내.zip (116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