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세부기준

O 추정가격 100억원이상공사의 적격심사 낙찰율 하향조정(제4조)

- 83%이상 → 80%이상

O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적격심사대상공사 축소(별지 1,2)

- 최저가대상공사(500억이상PQ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 → 300억미만  공사

O  신용평가등급으로만 경영상태 평가시기 규정(부칙 제2호)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 □06. 7. 1일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07. 7. 1일

O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배점 일부조정(별지 2,3,4))

O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대상공사 확대(별지 7)

- 1억원이상 → 7천만원이상

※ 일반건설공사 : 3억원이상 → 1억원이상

O 7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식(별지 6)

- 실적 미평가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50%이상시 만점

※ 시행시기 : 기준시행후 6개월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PQ심사세부기준

O 지역가산점 제도 개선(제6조)

(국가공사의 경우)

- 합산시공비율 10%이상시 합산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하되, 10%  초과금지

→ 합산시공비율 10∼25%에 따라 5∼8% 가산

(지방자치단체공사의 경우)

- 합산시공비율 10%초과시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하되, 10%초과  금지

→ 합산시공비율 20∼35%에 따라 5∼8% 가산

O 공동도급 평가제외대상 변경(제6조)

- 5%미만 구성원 → 10%미만 구성원

O 적격자 선정 결격사유 추가(제9조)

- 공동수급체 대표자 부도시 → 대표자외에 구성원 부도시(적격자 선정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사유 포함)

O  신용평가등급으로만 경영상태 평가시기 규정(부칙 제2호)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 □06. 7. 1일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 : □07. 7. 1일

O PQ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제10조, 별표)

- 100억원이상 22공종 →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2개공종공사와 300  억원이상공사

O PQ재해율 제도개선(별표 3-1: 붙임참조)

- 가·감점제(±2) → 가점제(+2) 적용 및 은폐시 감점제(-2) 도입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저가심의기준)

O 입찰시 절감(초과) 사유서 제출대상(제5조)

- 공종별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하거나 65%미만시

O 부적정공종 판정기준 변경(제8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10%이상 낮은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또는 공종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 조사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O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제10조)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10%이하시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금액이 평균입찰금액보다 5%이상 낮은 경우에는 5%이하시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20%미만시 심사대상자로 결정하되,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0%미만으로 하고,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시 심사대상자로 결정

O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제14조)

- 장비조합의 변경, 요율성 높은 장비대체, 가설재 대체

- 소요자재 저가구매, 숙련공 투입, 실적공사비 적용

- 기타 특별한 사유

O 낙찰자 결정

- 저가심의회 구성해 심사, 부적정공종은 모두 적정(각각 80점이상)  판정시 낙찰자로 결정

□ 시행시기

o □06. 7. 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 PQ재해율 제도개선 세부내용

현 행		개 선 (안)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o 직전연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배점 ±2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o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배점 +2
※ 등급 A. 평균재해율 0.4배이하 B. 평균재해율 0.7배이하 C. 평균재해율 1.0배이하 D. 평균재해율 1.5배이하 E. 평균재해율 2.0배이하 F. 평균재해율 2.0배초과	+2.0 +1.0 +0.5 -0.5 -1.0 -2.0	※ 등급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o 신설		o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등급 벌금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 하여 최대 -2.0까지 부여(-0.2/건)	-2

※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산정산식

- 【최근연도 환산재해율×0.5+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 미산정시에는 평균값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