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634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의 제목 “(복수물품 공급계약)”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제4항중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을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이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자대금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입고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사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요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사규모에 따른 시기 이후에는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5년 1월 1일

2. 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7년 1월 1일

3.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8년 1월 1일

4.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 2010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선물거래) ① (생 략) ②제1항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복수물품 공급계약)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계약물품에 대한 낙찰자수, 계약수량의 배정비율 등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수요물자의 구매수수료와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 및 설계대행 등의 용역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 ③ (생 략)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당해 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설치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선물거래)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계약) ①--------------------------------------------------------------------------------------------------------------------------------------------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5일 이내-- ---------------------------------------------------------.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①---------------------- -------------------------------------------------------------------------------------------. 다만, 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이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