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적격심사기준 등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 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등 회계예규 개정(‘04.8.16) ◈ 입찰․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04.9.18) - 사전심사의 실적평가방법 개선, 뇌물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 ◈ 회계예규 개정내용 및 그 간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세부집행기준 개정 - 사전심사세부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 실적경쟁입찰집행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로 운용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 도입

◈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2단계 분리

- 1단계 : 경영상태 부문 심사

- 2단계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심사

◈ 부실한 업체를 사전 배제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 요건 강화

-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각각을 평가하고, 점수 보완 불가

- 기술분야의 평가배점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 변별력 강화

* 현행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일괄평가

◦ 1단계 심사(경영상태)

- 적격기준(신용평가와 재무비율 평가 중 택일)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500억원 이상 : 회사채․기업신용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 500억원 미만 : 회사채․기업신용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 500억원 이상 : 80점 이상

* 500억원 미만 : 70점 이상

- 1단계 심사를 통과하여야 2단계를 심사

◦ 2단계 심사(기술적 공사이행능력)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 적격기준 : 종합평점 90점 이상

- 2단계 적격기준을 통과하여야 입찰참가자격 부여

◦ 개정 기준과 종전 기준은 일정기간 병행(신청자가 선택)

- 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 완화 및 업체들의 준비기간 고려하여 2005.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개정 효과>

◉ 1단계 심사 : 경영상태만을 평가하므로 재정능력 없는 업체를 사전 배제 가능

◉ 2단계 심사 : 기술분야 평가 배점 확대로 기술력에 대한 평가 변별력 강화

- 배점 : 현행 70점 → 100점으로 확대

* 시공경험(34 → 45점), 기술능력(32 → 45점), 시공평가결과(4 → 10점)

□ 품질평가 강화를 위한 ‘시공평가결과’ 강화

◦ 시공평가결과를 기술능력 중 심사항목에서 분리하여 심사분야로 신설하고, 배점을 현행 4점에서 → 10점으로 확대․강화

※ 시공평가결과는 준공되는 시설물의 시공상태를 평가한 점수로 시공물의 품질평가를 위해 ‘04. 7월 도입

□ 공동도급 평가 강화

◦ 공동수급체 중 시공비율 5%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배제

*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반영

◦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는 시행시기 명시

- 500억원 이상(2006. 7. 1), 500억원 미만(2007. 7. 1)

□ 제도개선 내용 반영

◦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사의 기술적 특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혁신과제 : 6-Ⅳ-시설-10) 반영

- 사전심사대상 공종별 실적인정기준 개선, 교량등급 보완 등

2. 적격심사세부기준

□ 사전심사를 종전 기준에 의한 경우 적격심사의 수행능력평가 점수 산정방식 마련 (신설)

◦ 종전 기준으로 사전심사한 경우의 수행능력평가(40점)

- 점 수 = 종전 기준에 의한 사전심사 종합평점 × 40/100

*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적격심사는 사전심사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사전심사기준 개정 내용 반영

◦ 실적경쟁의 공사별 실적평가방법을 사전심사와 동일하게 통일

- 클린룸, 종합병원, 리모델링 등 6개 공사

*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은 최소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신설)

-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사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사특성 및 수요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탄력적 운용 필요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 뇌물 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뇌물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신설)

◦ 뇌물 제공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 (신설)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1항 단서>

◈ 계약 등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기간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