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 게시판 명 : 알림마당 새소식

□ 내  용

♠ 인상시기 : 2005년 1월분 보험료부터

♠ 보험료 인상 배경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의약계·공익 대표로 구성)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인상 요인 등을 반영 2.38%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2004.12.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구 분		현행	개정	비 고
지역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점수당 금액	123.6원	126.5원	2.38%
직장	보험료율	4.21%	4.31%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보험료액 등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출

- 지역가입자 :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26.5원(적용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 × 4.31%(보험료율)

□ 보험료 계산 예

- 지역가입자 Ｅ세대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775점인 경우

· 산정보험료 : 775점 × 126.5원 = 98,030원

[ 소득(또는 성·연령등 생활수준) 적용점수 372점 + 재산 적용점수 350점 + 자동차 적용점수 47점 = 769점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는 761∼790점수의 중간값 775점 ]

· 납부할 보험료 = [산정보험료 - 경감율]±증감보험료

- 직장가입자 B씨가 표준보수월액이 2,580,000원일 경우

· 계산방법 ＞ 2,580,000원 × 4.31% = 111,190원(8원 절사)

111,190원 ÷ 2(사용자 및 근로자부담분) = 55,590원(5원 절사)

· 납부할 보험료 ＞ 55,590원 × 2 = 111,180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제정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2호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2호

개정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5호

개정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6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3의2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26.5원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2, 2003.12.30. 대통령령 18205, 2004.12.31. 대통령령 18665>

제3조(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31로 한다.<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2, 2003.12.30. 대통령령 18205, 2004.12.31. 대통령령 18665>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18205>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대통령령 18665>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