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공포일자 : 2004. 10. 29)

1.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변경(제7조 및 부칙 제3조제2항)

o 하도급금액 1억원이상일 경우 → 삭제

- 시행일 : 당초 폐지(2005. 1. 1일)→ 유보(2006. 12. 31일까지  존치)

※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내세워, 종전 하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에서 모든공사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완화를 추진하였으나, 업계의 행정부담 및 현 여건 시기상조 등을 감안한 우리협회의 반대건의를 수용하여 일정기간 유예함.

o 원수급인이 보험료 미납부 및 그 보고․납부기한 미경과(산재)→삭제

o 보험료납부인수 서면계약 체결→현행유지

o 하수급인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원수급인 연대책임 각서 제출(산재)→삭제

o 하수급인 사업이 보험료 등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산정 가능→삭제

2.  보험료 납부․신고업무 등 일괄적용 범위 확대(제6조)

o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 30억원(원도급+하도급승인공사)이상→ 삭제

※ 빈번히 발생되는 소규모 공사의 보험행정에 대한 사업주 편의 증대

3. 보험사무 대행기관 확대(제44조)

o 사업주단체,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법인 외에 3년이상 노무사 추가

※ 사업주의 보험납부 편의와 징수업무의 효율성 증대

4. 도급사업 일괄적용 업종 축소(제7조)

o 건설업,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 건설업

※ 건설업 외의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보험업무 부담 경감

5. 보험사무 위탁대상 사업주 범위 일원화(제45조)

o 고용보험 : 100인미만, 산재보험 : 300인(건설업 200인) 미만 → 고용·산재 보험 : 300인미만

※ 보험사무 위탁사업주와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편의제고

6. 시행일 : 2005. 1. 1일(단,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요건중 하도급공사  금액 1억원이상 요건은 2006. 12. 31일까지 존치)

※ 법령조문은 노동부에서 받는 즉시 게재 예정이며, 2004. 10. 29일자 관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전자관보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