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발주공사에 대한 건교부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조치내용

발신처 : 건설교통부

수신처 : 건교부 산하지방국토관리청, 인천공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항공안전본부, 지방항공청장,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의무적 가입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조치

1.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증진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2003.7.1부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월 80시간이상시간제근로자 및 1개월이상 일용직근로자도 의무가입을 확대시행 하였고, 또한 재정경제부도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를 2003. 12. 26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시공업체가 기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무적 가입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민원이 많아 발생함에 따라 귀  기관에서는 시공업체가 의무적 가입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 및  조달청의 유권해석(붙임참조) 등을 토대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질의회신 자료 1부. 끝.

관련 질의회신 자료

o 조달청 질의회신 자료(2003.9.18, 법무 41301-5563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

o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자료(회계 41301-1470, □97.6.5)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