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법 시행에 따른

달라지는 내용 해설

	행정자치부

			목 차

Ⅰ. 지방계약법 탄생 배경과 의미 ································ 1

Ⅱ. 법령의 구성 및 체계 ················································· 2

Ⅲ. 법 적용대상 기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Ⅳ. 기존(국가계약) 제도와 달라지는 주요내용 ············ 4

※ 참고자료 : 주민 명예감독관제 우수사례(과천시)

Ⅰ. 지방계약법 탄생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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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의 연간 계약은 10만여 건 18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국가 전체 공공발주 물량의 56% 차지

(’00) 76천건, 12.2조 ⇒ (‘02) 78천건, 16.3조 ⇒ (’04) 113천건 18.5조

○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자치단체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왔으나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도입 필요성 대두

-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투명한 집행

- 국가기관에는 없으나 자치단체만 발생되는 계약유형 증가

-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창출

- 시민단체 등에서 재정집행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대 요구

⇒ 지방재정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分法)

	지방재정법(재정운용, 예산, 회계 등)
	지방계약법(지방계약제도)
	지방기금법(지방기금관리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제도)

Ⅱ. 법령의 구성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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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법 제41조 : 국가계약법 34개조문 대비 ↑ 7조

ꊲ 시행령 : 8장 125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7장 93조 대비 ↑ 1장 32조

ꊳ 시행규칙 : 8장 125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장 93조 대비 ↑ 1장 32조

ꊴ 예규·고시 : 21개(예규 19, 고시 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계약일반조건 (공사·기술용역·물품)       ○ 입찰유의서 (공사·기술용역·물품)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정보처리장치 지정고시          ○ 국제입찰금액 범위 고시

※ 금년 상반기중 개산계약집행요령, 종합계약집행요령, 최저가낙찰제 심의기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준 계약실적 집행요령을 별도 제정·시달할 계획임

Ⅲ. 법 적용대상 기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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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적용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1조)

○ 전국 250개 시·도 및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전문기관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36조)

○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2. 준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공단

② 지방공사·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④ 기타 다른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계약법 제4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함

※ 다른 법률 예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림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Ⅳ. 기존(국가계약) 제도와 달라지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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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령 제정방향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긴급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 제도도입 ∙주민참여 공사감독자 제도 도입 ∙조형물 제작·설치 협상 계약방법 근거 마련 ∙자치단체가 민간계약을 대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입찰·계약·시공과정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수의계약 내역 공개 및 절차의 투명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주(主) 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행자부에 계약분쟁조정기능 확대 ∙단체장·지방의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전자계약제도 근거마련
계약의 전문성·효율성 확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전문기관 위탁 ∙시·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 부여 ∙전자계약 체결 근거 마련
지방 계약 자율성 확대 및 중소업체 보호		∙자치단체에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권 일부 부여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법제화

2. 세부 개선 내용

2-1.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법 27조, 영 81조 내지 86호)

□ 공사의 개산계약 개념

○ 설계가 확정되기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정산기준·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미리 공개

○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낙찰율을 곱하여 정산을 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확정계약 : ①설계입찰 ⇒ ②설계용역계약 ⇒ ③설계 ⇒ ④시공·감리입찰 ⇒ ⑤시공·감리계약 ⇒ ⑥시공·감리

￭개산계약

		설계입찰			설계용역 개산계약			설계
①		시공입찰	⇒ ②		시공개산계약	⇒ ③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시공
		감리입찰			감리개산계약			감리

⇒ ④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정산후 확정계약으로 변경

□ 대    상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에 한정(영 제82조)

○ 30억원 미만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 등은 6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적석쌓기, 제방축조포함)

③ 상·하수도 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포함)

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 복구 공사

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제 ①내지 ⑤호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개산계약 절차

①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

② 계와 감리, 시공 등을 같은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에 부쳐야 함

③ 사후정산을 위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미리 정하고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적격심사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⑤ 계약이행

- 설계 등 용역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시공

- 시공계약 상대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당해공사설계자와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야 함

⑥ 개산계약의 정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계획으로 전환

※ 개산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정·통보 계획

2-2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 제도도입(법 제25조, 영 제22조, 제79조)

○ 대상공사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하천 보수·복구 등

○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절차

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수리·복구공사에 대하여 연간 추정물량을 산출(최근 3년간 실적치를 산술평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정가격 산정

② 추정물량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③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대금정산 절차·기준을 반드시 명시

※ 가능한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로 발주자의 위험부담(risk) 최소화

④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거리, 장비 보유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⑤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 징구

⑥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사후정산 실시

2-3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도 도입(법 제16조, 영 제63조)

○ 대상공사(영 제60조)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④ 보안등 공사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⑥ 마을회관 공사                     ⑦ 공중화장실 공사

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공사금액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함

○ 자격요건(영 제57조)

① 발주공사 관련 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②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③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자

④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감독범위(영 제61조)

-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의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 계약담당자는 건의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감독자 실비지급(영 제59조)

-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

○ 감독조서(영 제62조) :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감독자의 해촉(영 제58조)

- 감독 관련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불성실 하여 부적절한 경우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일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공무원으로 의제처벌(법 제38조)

- 주민참여감독자가 ꡔ형법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봄

○ 감독자의 교육(영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 주민참여감독자 업무

- 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업무는 해당 사업부서 보다는 감사부서 또는 계약 부서에서 담당해야 함

2-4 조형물 등의 제작시 ꡔ협상에 의한 계약ꡕ 체결 근거 마련(영 제44조)

○ 입법취지

-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적정한 계약방법 부재

예) 소양강 처녀상 제작, 율곡 이이 동상제작, 조형탑 제작 등

○ 조형물 등의 제작은 협상계약 방법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디자인(설계) + 제작(제조) + 일부 시공에 해당되는 경우 복합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ꡔ협상에 의한 계약ꡕ 체결

2-5.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법 제9조, 영 제31조)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한 경우 다음달 10일 이내에 계약이행 완료일 기준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① 사업명 및 이행기간                       ②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③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④ 수의계약 의 법적근거

⑤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

※ 구체적 공개서식은 ꡔ수의계약운영요령ꡕ 참조

○ 공개 제외대상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전기·저보통시·소방·기타 공사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및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6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투명화(법 제9조, 영 제30조)

○ 추정가격이 1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대상공사(물품·용역은 5백만원 초과)는 지정정보처리 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제출토롤 함

※ 3～5일간 수의계약 제출안내 공고, 시·군으로 견적제출대상 제한 가능하며 해당 시·군에 업체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인접 시·군까지 제한 가능

○ 견적을 제출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계약 이행능력, 견적금액 등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견적제출대상에서 제외(붙임)

	< 잔자견적 제출 제외대상 >
< 1인견적 제출 대상 > ▪국가기관, 다른 자치단체와의 계약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입찰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①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공사, ② 작업상 혼잡공사, ③ 마감공사, ④ 접적지역 등의 특수공사, ⑤ 특허·신기술·실용신안 등록, ⑥ 물품을 제조 한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⑦ 물품생산자가 1인인 경우, ⑧ 국가대체불가능한 외자물품, 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학술용역, 특정인의 재산 임차·임대, 호완성이 없는 물품(이미 조달된 물품) 구매·제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토록 하는 경우 ① 규격표시인증제품, 품질경영체제를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으로서 생산자가 1인 뿐인 물품의 제조·구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을 활용하는 공사로서 제조와 시공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③ 단체수의계약 ④ 방위산업체 제조·구매 물품 ▪시행령 제25조7호 다목·마목 8호 다목·사목·아목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5백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이나 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 > 1.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 2. 시행령 제25조제6호 “라”목 내지 “바”목 3. 시행령 제25조제7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사“목 4. 시행령 제25조제8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바”목

2-7 긴급 재해복구 사업의 수의계약 범위 구체화(규칙 제30조)

○ 입법취지

- 그동안 국가계약법령은 수의계약 대상이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 발생

○ 수의계약 범위를 구체화

- 응급 복구공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물품 등의 조달, 임시 구호시설 설치

-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2-8 지방의원·단체장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법 33조, 영 제93조)

가. 수의계약 금지대상

구 분	적 용
①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경쟁입찰을 불문하고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② ①의 배우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④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 회사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금지
⑤소유명의와 관계 없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사실상 본인 소유재산이 자본금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①～⑤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

나. 자료제출 요구 등

○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예: 의회사무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2년 미만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2-9 시·도에 ꡔ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ꡕ 기능부여(법 제26조, 영 제79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도에서 수요조사 후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입찰후 계약체결

※ 다만,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제외

○ 시·군·구에서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 세부절차 >

▪시·군·구 수요물품 파악(시·도) ⇒ 단가입찰·계약(시·도) ⇒ 물품납품요구(시·군·구) ⇒ 물품납품(사업자) ⇒ 대금 지급(시·군·구)

계약기관(시․도)

업   체

수요기관(시․군․구)

수요조사

납 품

계 약

댓가지급

(검수·검사)

2-10 ꡔ계약심의위원회ꡕ 구성·운영 의무화(법 제32조, 영 제106조 내지 109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심의 범위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대상금액

- 시 · 도 :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10억이상 물품·용역)

- 시·군·구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5억원이상 물품·용역)

※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용역 수의계약 등은 금액제한 없이 모두 심의

나. 심의위원 구성

○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당연직으로 됨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위촉대상 위원이 됨

▪대학의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경험·지식이 있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 시·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인력풀(Pool) 명부를 시·군·구에 제공

○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 구성·심의 가능

-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명

다. 운영(소위원회 포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대상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11 행자부의 ꡔ계약분쟁 조정위원회ꡕ 기능 확대(영 제110조 및 제123조)

가. 확대내용

종 전(국제입찰)		현 행(국내입찰포함)
▪명칭 : 지방자치단체 국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명칭 :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대상 - 시·도(울산 제외) 발주 계약 중 공사 252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3.3억원 이상 - 시·군·구 는 조정 대상이 없음		▪분쟁조정대상 - 일반공사 : 70억원 이상 - 전문공사 : 7억원 이상 - 물품·용역 : 3.3억원 이상 ※시․군․구 포함
▪위원수 : 15인 이내(14명 위촉) - 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		▪위원수 : 15인 이내 - 위원장 :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소위원회 운영 가능		▪소위원회 운영 가능

나. 조정대상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다. 조정절차 : 조정결과 이의가 없으면 합의로 간주

이의신청

			입찰참가자			결과통보				자치단체장
				▪불복 ▪재심청구(결과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자치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계약절차 중지				요구 가능
			심 사 (50일 이내)
조정결과 통지								조정결과				통지

2-12 건설공사의 ꡔ주(主)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ꡕ 도입(법 제29조, 영 제88조)

○ 입법취지 : 원·하도급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인한 부실·부패 예방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관급공사는 미도입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만 적용

※ 7개업종 : 철강재 설치·준설·삭도·난방·가스·시설물 유지관리·승강기 설치공사

○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운영

○ 세부시행방법은 회계예규 ꡔ공동도급운용요령ꡕ 및 P·Q심사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형태 >

	현 행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 주 자						발 주 자
	일반건설업자				일반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구성원에게 각각 지불 ※주계약자는 계획·조정·관리·시공/하자연대책임 ※구성원은 분담시공·자기시공분 책임 ※주계약자는 계약이행 연대책임
	전문건설업자

계약

하도급계약

계약

(주계약자)

(구성원)

2-13 계약사무의 전문기관 위탁(법 제7조, 영 제6조)

가. 전문기관의 범위

○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기관

◈ 계약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원가검토는 제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수감하는 기관 또는 법인

◈ 원가 검토만 위탁 가능한 기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해당)

국가·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ꡔ민법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원가검토를 하고자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나. 전문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 범위내에서 당해 사무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

-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

- 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다.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 법령을 준수해야 함

2-14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민간계약 대행(법 제8조)

○ 공공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주민공동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계약·시공·감독 대행

- 설계 ⇒ 입찰·계약 ⇒ 감독 ⇒ 검사 ⇒ 하자관리

○ 사업비용은 주민들로부터 직접경비와 최소한의 간접경비를 받아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집행

○ 계약법을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비용절감, 우량업체 선정, 하자담보 등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2-15 기타 주요 달라지는 사항

□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ꡔ국가계약법시행령ꡕ과 連動(영 제42조)

○ 최저가 낙찰공사의 대상범위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와 연동

※ 금년 1～2월중 추정가격 500억 이상 PQ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로 확대될 예정(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중)

□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영 제21조)

① 시·도지사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 기준을 정하고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② 경쟁참가 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도록 함

③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을 때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 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토록 함

④ 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경쟁참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 적격심사기준  제정권을 일부 자치단체에 부여(영42조)

○ 행자부장관이 정해놓은 기준(공사, 물품, 기술용역)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자부와 협의하여 달리 정함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지 않은 개별 용역의 경쟁입찰 적격심사 기준은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법제화(영 제88조 제3항)

○ 현행 공사의 경쟁입찰시 시·도는 252억원 미만 공사, 시·군·구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40%이상 시·도 내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가 가능

※ 그동안 행정자치부 예규(제67호)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법제화한 것임

□ 전자계약 체결 근거 마련(영 제49조)

○ 계약서 작성시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법으로 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 마련

-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ꡔ공인전자서명ꡕ에 의하여야 함

□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경쟁입찰적격심사시 시·도내 업체와 공동참여시 인센티브 확대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일정점수 부여로 지역업체 보호·육성

종전 : 20%이상 1점, 15%이상 0.8점, 10이상 0.6점, 10%미만 0.4점

⇒ 개선 : 30%이상 3점, 20%이상 1점부여

□ 2억미만 공사의 접근성 평가방법 개선

종전 : 공사현장 시·군업체(0.2점, 자치구는 제외)

⇒ 개정 : 공사현장 시·군업체+인접 시·군업체, 광역 군 제외

□ 공사의 추정가격 100억이상 200억원미만 P·Q 심사기준 제정

1차 심사					재무 비율 평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등 9개 항목 평가(결산서)						or	신용 평가 방식		▪회사채평가 ▪기업어음평가 ▪기업신용평가
경영상태
													70점 또는 BB- 이상
														(미만이면 탈락)
2차 심사					①시공경험(45) ②과거 시공품질정도(10) ③기술능력(45) ④신인도(±3)												가 격 입 찰
기 술 적 이행능력														80점 이상 (미만은 탈락)
			경영상태 점 수 (13)	기 술 적 이행능력 (27)				하 도 급 적 정 성 (12)	자재 및 인 력 적정성(14)	시 공 여 유 율 (4)	가 격 점 수					낙찰자 결정 (95점 이상)
가격이 낮은 순으로			PQ점수반영(40)				적격심사항목(30)				(30)

통과

통과

선택

※ 대상 : 추정가격 100억이상 교량, 터널, 청사, 상·하수도, 쓰레기소각장 등 22개 공종(규칙 제23조)

※ 자세한 내용은 세부심사기준 참조

□ 입찰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한경쟁계약원칙 제시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에 의한 제한경쟁요령 제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등 대책 강구

○ 실적제한은 당해공사 규모의 1/3 기준으로 제한하는 원칙 제시

※ 다만, 특성상 필요시에는 가감조정 가능

○ 제한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특정업체 유·불리 제한 예방

- 특정상표 제한 금지 등 11개 항목 제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개선

○ 심사위원 예비 명단을 3배 이상으로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

- 가장 다빈도로 뽑힌 위원 순서대로 심사위원으로 결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중 객관적지표 25%, 주관적지표 75%로 하여 75%에 대하여만 심사위원 심사

※ 25%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객관적 심사기준을 정하여 평가

○ 심사위원의 평가는 ꡔ중위평가ꡕ 방식 채택

-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술평균

○ 분야별 배점한도를 10% 이상 초과하여 가감 조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과 사전 협의

□ 세출예산의 사고이월제도 개선

○ 아래의 경우는 연도말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고이월로 인정

- 회계 연도말 이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재해복구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 손실보상경비로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공사완료후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재해복구보상경비

-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비

※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를 이월한도로 함

□ 통합지출관제도 도입

○ 자치단체별로 ꡔ통합지출관ꡕ을 설치하여 운영 가능

-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금의 통합 관리

- 기타 자금지출을 통하여 운영

※ 재정통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

< 참고자료 >

주민 명예감독관제 우수사례(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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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독관 위촉

○ 기간 : ‘03년부터

○ 대상사업 : 3천만원이상 건설공사(연 120건 정도)

※ 주민이해관계가 많은 지역 2천만원이상

○ 위촉인원 : 36명정도 위촉

- 기술사7, 기사20, 건설업종사자7, 기타2

□ 활동실적 : 94건 주민감독관 의견 반영(반영율 101%)

○ 재시공7, 보완시공28, 안전관리35, 기타24

※ 시정요구사항은 즉시시공으로 미포함

	<주요의견 반영사례>
• 관문동 수해복구공사와 청계산 배드민턴장 조성공사중 빗물받이 집수정과 바닥기초공사가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아 재시공 • 장애인 편의시설 및 노유자 시설 추가설치 - 시장관사를 시민이용 예절관으로 변경공사시 - 사회복지관 개설공사에서 장애인·노약자이용 출입문 설치

□ 외부평가

○ 과천시의 시민감독관제를 확산(‘04.2.3 문화일보)

○ 부실시공예방은 물론 공사의 품질향상으로 자부심(시민인터뷰)

○ KBS-2TV 8시 뉴스에 :지자체 우수사례“반영

○ 서울시, 노원구, 송파구, 남양주시, 전주시 등 많은 지자체 “벤치마킹”후 시행

○ 주요 언론등 보도(신문44, TV·라디오4회, BH홈페이지, 행자부 혁신사례)

□ 성공요인

○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독관, 인근거주자중심 배치, 제도 시행전 충분한 의견수렴, 감독관·시공자간 의견교환 차단, 매년 주민감독관 교육실시, 민·관간 공감대 형성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조(기업진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1999.3.31, 2001.3.27, 2002.3.30>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소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진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