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웃는 서민생활
	보도일시	2010년 1월 18일(월요일) 조간 (방송․인터넷 17일 일요일 오후 12시)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 1. 15.(금)	담당자	과 장 조근익 02)2023-4501 사무관 지윤구 02)2023-4503

공정위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설날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 1. 18. ~ 2. 12.까지 26일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되며,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설날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ㅇ 처리의 신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부터는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하였으며,

ㅇ 간편한 처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유선(전화)을 통해 해결가능성을 위한 당사자간의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동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

□ 신고는 서류외에도 FAX 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며, 조사는 FAX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임(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

□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하였음

* 관련단체(8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설날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지 역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업무분장	전 화 번 호
수도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총괄	02-2023-4502~4510
	서울지방공정 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건설분야 사건처리	02-3140-9661~9665 02-3140-9667~9669
		제조하도급과	제조,용역분야 사건처리	02-3140-9676~9680, 02-3140-9682~9684, 02-3140-9686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건설협회)	건설분야 분쟁조정	02-549-2105~210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공정경쟁연합회)	건설,제조,용역분야 분쟁조정	02-310-3332~333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중소기업협동중앙회)	제조분야 분쟁조정	02-2124-3194
부산․ 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제조,용역분야 사건처리	051-460-1041～1043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62-975-6819～6822
대전․충청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42-472-1384～1385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053-742-9145, 9149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담 : 종합상담과(02-2023-4010)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물품의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