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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연 20%로 낮춘다

-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하였음(‘09.9.15)

*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율

□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음(하도급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ㅇ ‘99년에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20% 정도로 낮아진 상태임

주요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현황(‘09.9 현재)

은 행	연 체 금 리
국민은행	최고 21%
중소기업은행	1월 미만 연체 14%, 1월 이상 연체 21%
신한은행	최고 19%
하나은행	3월 미만 연체 17%, 3월이상 연체 19%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등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연이율을 조정하였음

□ 금번 공정위의 지연이율 조정으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율과 은행대출금 연체금리와의 괴리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