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9. 9. 8.(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매체는 전일 낮12시)
	담당부서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9. 9. 7.(월)	담당자	과 장 조근익 02)2023-4501 사무관 이형삼 02)2023-4508

추석을 맞아, 밀린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해 주세요!!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추석「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추석(10. 3.)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09. 9. 7.부터 10. 1.까지 25일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ㅇ 명절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임

□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한 만큼, 통상적인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와 당사자간 분쟁해소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 신고수단이나 조사방법 등을 간편․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임

ㅇ 신고수단 : FAX 또는 전화신고 가능

ㅇ 조사방법 :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

ㅇ 선결절차 :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통상과정인「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하였음

ㅇ 회원사중 아직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만일 있다면 이제는 관련 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정착에 합당한 관계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관련단체(8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공정위는, 예산조기집행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하도급업체에 전달되는지 중점 감시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하도급 119’(TF팀)를 구성․운영하는 등 평소에도 문제발생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개입하고 있으며, 향후 설날 및 추석 등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마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 추석을 앞두고 이번에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클 것으로 보이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관할 지역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전 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02-3140-9661~65, 3140-9676~80
부산․울산․경남지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1~43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19~22
대전․충남․충북지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72-1384~85
대구․경북지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742-9145, 9149

※ 하도급관련 전문상담 : 본부 종합상담과(02-2023-4010)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물품의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참고》

신고센터 접수건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 및 방법

구 분	통상적 사건처리	신고센터 사건처리
신 고	- 서면 또는 인터넷	-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 * 전화신고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
접수통지	- 접수후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	- 접수 즉시 FAX 또는 전화 통지
분쟁조정 협의회 의뢰 대상사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의뢰 <분쟁조정 대상 범위> ․ 제조․수리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 ․ 건설 :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미만 등 ․ 용역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	- 공정위(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
사실관계 자료징구 등	-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 FAX․전화를 이용하여 자료 제출 요구
조사 및 처리	- 가급적 접수순 위주로 조사․처리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따라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 -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유도하거나 원․하도급업체간 합의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