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목적은 ? 화학물질, 소음 등의 유해인자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 대상은 ?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98조 별표 12의 2) ※ 신청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산 조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은 ?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09년 1회 이상 지원하되,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 기간 : 2009년 4월 1일~4월 30일 -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www.kosha.or.kr → 보건사업 → 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 → 비용신청및현황) ○ 특수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지원 사업장으로 통보된 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대상사업장 선정은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 비용 지급은 ? 공단에서 검진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지급합니다. ○ 업무 흐름도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유의 사항

○ 지원 대상 인원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산 조회되는 근로자 수만큼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수란 산재가입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수가 6명인데 산재가입인원이 5명으로 조회가 되면 5명에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인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인원 수정이 불가합니다.

※ 검진비용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비용지원 신청 접수 후 공단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우선순위

순위	우선순위 사항	비고(사유)
1	발암성 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 제6호에서 정하는 발암성 물질(9종)
2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영 제30조 규정의 허가대상유해물질(13종)
3	허용기준 제정물질 취급사업장	산안법 39조의2 허용기준 제정물질(13종)
4	유해작업 도급금지 대상 사업장	산안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5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D1) 요관찰자(C1) 발생사업장	특수검진 대상인자로 인한 직업병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발생사업장
6	신규 특수검진대상 사업장	특수검진 최초 실시사업장
7	화학물질 노출사업장중 규모 순	화학물질 노출소규모 사업장 우선 선정
8	접수순	-

○ 특수건강진단 실시 방법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선택권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진단 기관선택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특수건강진단 비용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희망기관을 선택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법적 주기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원 금액 한도

- 선정 인원에 대한 1차 및 2차 검진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특수건강진단 항목이 아닌 수검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전액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비용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