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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08.5.13(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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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09.5.12(화)	담당자	과 장 장덕진 02)2023-4487 조사관 남기태 02)2023-4491

“불공정 하도급거래, 비밀 보장되는 서면으로 실태조사”

제조 ․ 용역 및 건설업종 10만개 업체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5.12.부터 200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ㅇ 금번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총 10만개(제조․용역업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제조․용역업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5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

* 원사업자 선정 매출액 하한선 : 제조 200억, 용역 120억

-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천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천개 업체 조사

(단위 : 천개)

구 분	제조 ․ 용역업	건설업	계
합 계	70	30	100
원사업자	5	-	5
수급사업자	65	30	95

ㅇ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

*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

업종별 조사체계도

소요

기간

<제조․용역분야>

<건설분야>

1단계

(5,6월)

원사업자 서면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표 제출

○ 수급사업자 명부 제출

↓

조사표 제출 재요청

		↓

수급사업자

확인조사

↓

확인조사표

제출 재요청

↓

위반혐의 원사업자

자진시정 촉구

↓

자진시정 재요청

↓		↓

조사표 미제출 등 현장확인조사		법위반 불인정․미시정 업체 등 현장확인조사		자진시정 완료업체 경고조치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실시

○ 온라인 조사표 제출

○ 모든 원사업자와의 거래사실 기재

↓

조사표

제출 재요청

↓

(좌동)

↓

(좌동)

↓		↓

(좌동)		(좌동)

2단계

(7,8월)

3단계

(9～12월)

□ 아울러,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15개 시․도, 27회)를 개최할 계획임(참고3)

* 제조 및 용역업종 원사업자는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와 공동 개최

* 건설업종 수급사업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지역협회와 공동 개최

□ 기대효과

ㅇ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

ㅇ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여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 증대

ㅇ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

<참고1>  200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참고자료

□ 조사배경

ㅇ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

□ 조사범위 및 내용

ㅇ 조사범위 : 2008년도 하반기(7.1～12.31) 하도급거래

ㅇ 조사내용

-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

-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3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

□ 조사기간

ㅇ 제조․용역업종 원사업자(5천개) : 2009. 5. 12～6. 5(4주간)

- 제조․용역업종 수급사업자(65천개) : 원사업자 조사 후 7월중

ㅇ 건설업종 수급사업자(3만개) : 2009. 5. 12～6. 12(5주간)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ㅇ 조사대상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하여 조사표 작성 ․ 전송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ㅇ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자진시정 권고

ㅇ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는 정책자료로 활용

<참고2> 서면실태조사의 성과

□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문제와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해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확대 실시

<서면실태조사 대상 업체 추이>

(단위 : 천개)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조사대상 업체	3	20	25	30	35	40	50	90	100	100
(원사업자)	(1)	(4)	(8)	(8)	(9)	(10)	(12)	(20)	(10)	(5)

□ 서면실태조사 확대실시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법위반 예방효과 제고

ㅇ 현금성 결제 비율은 ‘99년 34.8%에서 ’08년 95.3%로 증가

ㅇ 법위반 업체 비율은 ‘99년 89.3%에서 ’08년 43.9%로 감소

구 분	’99	’01	’03	’05	’06	’07	’08
․현금성 결제 비율(%)	34.8	64.3	78.5	80.3	82.5	88.5	95.3
․법위반 업체 비율(%)	89.3	71.1	62.8	58.5	55.0	54.5	43.9
․대금지연지급 비율(%)	26.5	16.3	11.1	10.0	10.4	8.2	7.3
․장기어음 지급업체 비율(%)	60.7	53.2	36.8	32.8	34.8	27.0	20.4

□ 그동안 서면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18만여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3,252억원을 지급 받는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부여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위반업체수	635	1,067	2,048	1,458	1,373	1,443	1,419	1,666	1,133	860	13,102
시정조치 금액(억원)	522	460	444	264	214	258	291	301	250	248	3,252
수혜업체수	12,465	23,815	27,844	19,746	17,380	17,097	18,609	20,464	16,870	13,539	187,829

<참고3> 지역별 서면실태조사표 작성 등 설명회 일정

제조․용역업종 원사업자

일자	시간	지역	설명회 장소
5.18(월)	14:00	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2층)
5.19(화)	14:00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2층)
	14:00	대구․울산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5.20(수)	14:00	경기(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회의실(5층)
	14:00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3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2층)
5.21(목)	10:00	서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14:00	경기(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1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4층)
	14:00	경남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4층)
	14:00	전남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의실(3층)
5.26(화)	14:00	서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14:00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14:00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5층)
5.27(수)	14:00	인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29B-1L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5.28(목)	14:00	서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14:00	광주	광주시 서구 능성동 652-1 광주상공회의소 B-3 교육장

건설업종 수급사업자

일자	시간	지역	설명회 장소
5.18(월)	14:00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충북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5.22(금)	14:00	대구․경북	대구시 중구 태평로2가 1-1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5.26(화)	14:00	강원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300-3 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
5.27(수)	14:00	경북(안동)	경북 안동시 옥야동 398-20 안동청소년수련관 대강당
5.28(목)	14:00	경북(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공연장
5.29(금)	14:00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6.1(월)	14:00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20 양촌길 70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6.2(화)	14:00	경남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창원상공회의소 대강당
6.3(수)	14:00	경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14:00	광주․전남	광주시 동구 서석동 31번지 31호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강당(3층)
6.4(목)	14:00	서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국제회의실(3층)
	14:00	인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29B-1L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