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령 제 278 호 (2005. 4. 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역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하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추정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은 특별시·광역시(울산광역시를 제외한다)·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 울산광역시와 시·군·자치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하

제4조 (지역사업자의 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도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의 시·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시·도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