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9. 17. ～ 10.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건설교통부령  제 594 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건설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통지”를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법인설립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 하며”를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부”를 각각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치”를 “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를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품질시험ㆍ검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부”를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제출”을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보”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 중 “제출”을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계도서 및 서류”를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 중 “요청”을 “요청(전자문서에 의한 요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건축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건축사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합격증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 중 “통지”를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표지규칙」의 개정)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도로표지대장과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보고”를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야여 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서면요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청”으로 한다.

제14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통보”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지”를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임대조건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관리”로,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이륜자동차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의 등록사업자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중 “통보하여야 하며”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통보”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보고”를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9항 중 “송부”를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을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보고”를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비치”를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ㆍ보관”을 “작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등록부와 제2항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측량법 시행규칙」의 개정) 측량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의 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을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통지”를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의10제4항 중 “통보”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의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보고”를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제4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통지”를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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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①--------------------- ----------------------- ----------------------- ----------------------- ----------------------- ----------------------- ----------------------- ----------------------- -----. ② 제1항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작성ㆍ관리-------------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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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허가)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4조(설립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법인설립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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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 (생 략)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시ㆍ도지사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비치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 ③ (생 략)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 ③---------------------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작성ㆍ관리-- ----------------------- -.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관리- ---------------------------------------------------------------------------------------------------------------------------------------------------------------------------------------------------------------------------------.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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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품질관리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실시)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품질관리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품질시험ㆍ검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 ----------------------- ----------------------------------------------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②---------------------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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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건축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삭 제>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건축허가서)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생 략) ②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ㆍ2. (생 략)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 (생 략)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생 략)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 제8조(건축허가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③---------------------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신고) ①----------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 -----------------------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 ------------------------------------------------------------------------------------------------------------------------------------------요청(전자문서에 의한 요청을 포함한다)--.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작성ㆍ관리-------- -----------------------------------------------------------------------.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건축사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① ~ ④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①----------------- ----------------------- -------------------------------------------------------------------------------------------------------------------------------------. ② 제1항의 건축사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합격증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8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28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ㆍ② (생 략)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 ------------------------------------------------------------------------------------------------------------. 1. ~ 3. (생 략) ② 제1항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도로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도로표지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5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도로표지대장과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ㆍ② (생 략) ③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행자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17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 ① (생 략) ②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 ①- ------------------------------------------------------------------------------------------------------------------------------------작성ㆍ관리-------.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작성ㆍ관리----------.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작성ㆍ관리---------.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생 략)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5조(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와 그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15조(준공검사 등) ①영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다. 제20조(추진실적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생 략) ②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요청의 방법에 의하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준공검사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전자정부법」------------ ----------------------------------------------------------------------------------------------------------------------------------------------------------------------------------------------------------------------------------------------------------. 1. ~ 5. (현행과 같음) ②---------------------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제20조(추진실적보고)--------- -----------------------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청----- --------------------------------------------.

신ㆍ구조문대비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 ------------------------------작성ㆍ관리--------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ㆍ점검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9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ㆍ점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점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5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ㆍ② (생 략)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유통단지지정대장등)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통단지지정권자(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유통단지의 지정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유통단지지정대장등) ①--- --------------------------------------------------------------------------------------------------------작성ㆍ관리---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3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신청)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조건신고서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조건신고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조건변경신고필증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조건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 제5조(임대조건신고서 등) ①---- ----------------------------------------------------------------------------------------------------------------------------------------------------------------------------------------------------------------------------. ② 제1항의 임대조건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비치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작성ㆍ관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이륜자동차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범칙금통고 및 징수기록대장) ① <삭 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범칙금통고 및 징수기록대장) ②--------------------- ------------------------작성ㆍ관리-------------- -----------------------------------------------------. ③ 제2항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주차장법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차장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관리대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관리대장) ①---------------- ---------------------------------------------------------------------------------------------------------------------.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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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⑧ (생 략) ⑨시ㆍ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삭 제> ②ㆍ③ (생 략)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의 등록사업자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 --------------.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②----------------------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④---------------------- -----------------------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②----------------------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15조(사용검사 등) ①-------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7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2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① <삭 제> ②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삭 제> ⑥ (생 략) <신 설>	제20조(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②---------------------- ------------------------------작성ㆍ관리-------- --------------------------------------------------------. ③ 제2항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제9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작성ㆍ관리-------- --. 1.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등록부와 제2항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접수대장) ①------ -------------------------------------------------------------------------------------------------------------------------------------. ② 제1항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측량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측량업등록부등의 서식)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증, 측량업등록수첩 및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신 설>	제20조(측량업등록부등의 서식) ①---------------------- ------------------------------------------------------------------------------------------.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관리) ① ~ ⑤ (생 략) <신 설> 제278조(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① ~ ⑤ (생 략) <신 설> 제298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06조(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신 설>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8조(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의 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8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6조(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4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허가절차) ①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10(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 ③ (생 략)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허가취소등의 방법 및 절차)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5조(허가절차) ①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ㆍ② (생 략) ③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생 략)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41조의3(허가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 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허가절차) ①-----------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②----------------------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의 이관) ---------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제18조의10(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제28조(허가취소등의 방법 및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의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절차) ①----------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②----------------------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허가절차) ①--------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②----------------------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