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1월  2일(화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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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작 성 과	하도급기획과
작 성 자	과장 유희상, 사무관 김만환
전화번호	503-8894～5

하도급거래 서면조사표

미제출․허위제출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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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응답한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ㅇ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에 불응한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26,250천원)

ㅇ 사실과 다르게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응답한 3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127,500천원)

ㅇ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1개) 및 경고조치(16개)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음

ㅇ 금년에도 3.15부터 4.10까지 원사업자(1만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5.1까지 조사표 제출을 독촉하였으며,

-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백히하여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음

□ 그러나, (주)삼성가구 등 6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조사표 제출을 독촉받고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ㅇ (주)삼립식품 등 32개 업체는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허위응답하여 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회피하였음

□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6～7월 현장확인조사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ㅇ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 금액 및 위반건수, 기업규모, 과거 법위반 실적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기로 하였음

- 또한,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17개 업체 중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아니한 (주)엔터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할 예정임

□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임

<붙임> 업체별 시정조치 현황

업체별 시정조치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과태료 부과사유	과태료 금액(천원)	법위반내용	시정조치
1	(주)삼성가구	이호진	조사표 미제출	6,75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2	대흥공업사	최영서	〃	6,75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3	세반섬유	김형석	〃	1,500	-	-
4	(주)엠피씨	조영광	〃	4,500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5	(주)은진다이캐스팅	김상현	〃	5,25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6	로디아실리카코리아(주)	프랑스와르나	〃	1,500	-	-
7	(주)내쇼날스타치	남인근	허위자료 제출	3,00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8	신촌사료(주)	김정인	〃	1,500	-	-
9	(주)아이쓰리샵	진종욱	〃	1,500	-	-
10	(주)삼립식품	김영덕	〃	15,00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11	(주)엔터원	박휘준	〃	8,250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시정명령
12	한국신문잉크(주)	이 웅	〃	6,00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13	(주)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김기용	〃	2,250	-	-
14	이나베어링(주)	우베짐머만	〃	1,500	-	-
15	(주)유성철강	서홍민	〃	3,75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16	(주)협화	김재룡	〃	1,500	-	-
17	(주)크라운스낵	윤영달	〃	15,000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18	삼육식품	오진규	〃	6,00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19	서부배합사료	정세진	〃	1,500	-	-
20	(주)동양백화점	김 정	〃	1,500	-	-
21	계림요업(주)	서보철	〃	1,500	-	-
22	대주산업(주)	오세종	〃	1,500	-	-
23	(주)한신스틸콘	홍성민	〃	6,00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24	제룡산업(주)	벅종태	〃	3,00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25	모아건설산업(주)	민경열	〃	15,00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26	현진상역(주)	이해연	〃	1,500	-	-
27	성원파이프(주)	허홍만	〃	5,250	어음할인료미지급, 서면미교부	경고
28	(주)디엠테크놀로지	이장원	〃	1,500	-	-
29	(주)동인기연	정인수	〃	1,500	-	-
30	(주)동남유화	최남호	〃	3,00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31	클라리언트송원칼라(주)	볼프강쉐퍼	〃	1,500	-	-
32	신흥정보통신(주)	장석하	〃	1,500	-	-
33	벽산페인트(주)	김재우	〃	7,500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
34	(주)벽산	김재우		3,000	-	-
35	(주)남양계전	민강기	〃	1,500	-	-
36	고속도로정보통신(주)	김일환	〃	1,500	-	-
37	(주)그랜드유통	김만진	〃	1,500	-	-
38	(주)케미그라스	이성재	〃	1,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