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계획

2006. 7. 6

건 설 교 통 부

건설선진화본부

1. 현황 및 문제점

□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불법하도급에 따른 처분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계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영업정지	9	21	7	31	9	44	25	96
과징금	26	20	38	51	22	66	86	137

자료: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ㅇ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 누출로 시공부실을 초래하고, 불법 업체의 저가 수주를 가능케 하여 시장질서를 교란

<불법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출 사례>

ㅇㅇ도로공사 원도급 (낙찰율 79.7%)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예가대비하도급율 72.8%)		PSC빔 설치 재하도급 (예가대비하도급율 48.6%)

※ ’05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저가 현장의 공사비 보전 방법을 묻는 설문에 34.7%가 공기단축, 15.3%가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변

ㅇ 또한, 중층 하도급의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하위단계 참가자들인 건설근로자, 영세 자재업자 등에게 전가

- 건설근로자들은 저임금과 처우 악화의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

※ 최근의 대구경북 건설노조 파업(6.1～) 5대 요구사항 : 임금인상, 체불임금 해소, 다단계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대구지역 근로자 우선고용

☞ 공사참여자와 일반국민에 의한 상시 감독과 실질적 직접조사가 가능하도록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

2.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방안

□ 건설교통부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ㅇ 건교부 건설경제팀 및 각 지방청 건설지원과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하도급 관련 제보를 접수

ㅇ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사전조사 및 조사반의 현지조사 실시

- 다만, 지방청 발주 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한 현지조사의 경우 지방청과 본부 합동 조사*

* 조사반원으로 지정된 본부 건설경제팀원의 조사 동행 등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 개요>

․사전조사 : 건교부(본부)가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사수행정보, 보증정보 및 실적정보 조회, 위법사실 확인

․현지조사 : 본부 및 지방청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서류조사, 공사 참여자 면접 조사 등을 실시, 위법사실 확인

- 중․장기적으로 본부의 실태조사 인력을 보충하거나 조사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방안 검토

<실태조사 권한(건산법 제49조 및 86조의2, 동법시행령 제86조)>

권 한	권한자	위임여부
발주자에 대한 점검 권한	건교부장관	위임 아니함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에 위임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위임

ㅇ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지자체)에 통보

- 처분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사전통지, 청문, 처분결정 등 처분절차 진행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 현재 건교부가 지자체에 이첩한 민원에 대하여도 결과 통보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접수에 그치고 있는 상태

□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에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요청

※ 대구시 건설방재국에서는 건설산업노조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매주 방문하여 신고사항 조사 및 접수 처리키로 합의(’06.6)

ㅇ 건교부 건설경제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담당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 보완

- 연례 워크숍 등을 통해 센터 운영방식 벤치마킹, 불법 하도급 사례 공유 등 실시

□ 건설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와 상호보완적 운용 추진

ㅇ 건설근로자의 민원 대부분이 다단계 하도급 현장에서 제기*되므로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관련 법규 안내 및 신고 유도

* ’05년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접수 체불임금 민원 378건 중 161건(42.6%)이 다단계 하도급(시참자 포함) 현장에서 발생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 자재업자, 기계대여업자 등 공사참여자들의 제보는 정확성과 구체성을 띨 개연성이 큼

[참고자료]

<불법 하도급 신고 센터 설치 효과>

		<설치 전>		<설치 후>
신고접수 후 처리절차		처분청*에 조사 지시, 위법 사실 확인 시 처분 할 것을 통보 * 일반건설업체 : 시‧도지사 전문건설업체 : 시장․군수		․정보망에 의한 건교부 사전조사 ․현장조사반 파견에 의한 현지조사
신고의 실효성		명백한 증거서류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제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발주자 의견조회 절차 후 미처분 종료하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 건설업 처분 관련 인원 부족(시‧군‧구 1～2인)		신고자 제출 증빙서류에 더하여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므로 실제 처분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 처분결과 확인 후 지자체의 조치가 미비할 경우 건교부에서 시정 요구

<불법 하도급 신고 센터 업무흐름도>

지방청		건교부
① 신고접수		① 신고접수
②-1 건교부 통보(사전조사 요청)		② 사전조사 실시
②-2 사전조사 결과 접수
③ 현장조사(필요시 건교부 합동)		③ 현장조사(필요시 지방청 합동)
④ 조사결과 분석, 처분청 통보		④ 조사결과 분석, 처분청 통보
⑤ 처분 진행경과 확인		⑤ 처분 진행경과 확인
⑥ 처분결과 통보(신고자, 건교부)		⑥ 처분결과 통보(신고자)
․건설지원과, 부실신고센터, 지원업무수행자 등이 조사 공동지원 ․관할지역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불법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해석 지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총괄 ․불법 사례 및 조사요령 정리, 보급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조사 전담인원 확보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신고사실이 구체적인 경우를 선별적으로 선택, 집중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