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0월21일(목)

석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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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하도급1과
작성자	서기관 이 봉 성
전화번호	2110-4879

공공공사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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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1. 조사개요

□ 목적 : 회계예규*등의 개선으로 ‘04년 발주 공공공사부터 지급보증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됨에 따라 이의 이행 준수 점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03.12개정)

□ 기간 : ‘04. 9. 1 ～ 9. 14(2주간)

□ 대상 : ‘04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100위이내 일반건설업체중 지급보증 면제 대상(18개사, 회사채등급 A)을 제외한 82개사

□ 조사내용

ㅇ ‘04년 1월 이후 수주 공공공사의 지급보증 이행실태

ㅇ ‘04년 발주 공공공사의 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실태

2. 조사결과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ㅇ 조사대상업체가 ‘04.1.1 ～ 8.31기간 중 수주 공공공사에 대해 체결한 하도급계약 386건중 지급보증의무 면제 112건(직불동의 77건, 소액계약 35건)을 제외한 256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모두 이행하여 법위반 사례는 없음.

* 소액공사 : 1건 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실태

ㅇ 조사대상업체들이 ‘04.1.1～’04.8.31 기간 중 수주한 공공공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건수비율은 20%수준에 불과

조사대상업체	수주실적(A)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B)	비율 (B/A)
82개사 중 57개사 (25개사 수주실적 없음.)	244건	49건	20%

* 원가반영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회계예규 개정 이전에 발주 또는 설계되었거나, 개정후 세부 시행지침이 미비로 반영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

ㅇ 공사원가에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도 총공사비의 0.017%수준으로 이는 실제 원사업자가 지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9.56%수준에 불과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미약

(단위 : 백만원,%)

총계약건수	계 약			지 출		실지출대비원가반영비율(B/C)
	계약금액 (A)	반영금액(B)	계약대비 (B/A)	실제 지출예상금액(C)	계약대비 (C/A)
49건	1,078,175	184	0.017	1,925	0.179	9.56

* 발주자들이 직접공사비의 0.019～0.027%의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였으나, 이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하도급비율(총 공사금액의 20～30%)만을 하도급주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실제 하도급율은 50%를 상회)

3. 개선책

□  발주자에 개정된 회계예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비용을 공사원가에 충분히 계상하고, 공사종료 후 정산하도록 규정(노동부고시 제2002-15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되어 있는 바

ㅇ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ㅇ 동일한 방식의 원가반영이 불가하다면 지급보증수수료의 원가반영비율 상향조정토록 발주자에 협조 요청